대도시 밖으로 옮긴 공장 , '사업개시일' 언제로 볼까

# 대구시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A씨. 그는 지인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다만 A씨는 사업개시일이라는 뜻이 정확히 몰라 국세청에 문의하기로 했다.

Q. 제약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의약품 특성상 공장에서 제품을 정상 생산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안전관리 평가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업개시일이 공장을 이사한 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한 날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 중에 무엇입니까?

A.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조특법에 따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대도시 밖 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적용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A씨가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선 신공장에서 정상제품을 생산해 판매해야 하고 이 판매시점부터 2년 안에 기존 공장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세과-1518]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