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자영업자의 과세소득 양성화에 세무행정을 집중하고 있는 국세청이 6일 3차 세무조사 발표에 이어 곧바로 사전예고 없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국세청 조사대상 고소득자영업자는 ▲제도적·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고 |
 |
국세청은 특히 성실신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신고지도 차원에서 소득탈루혐의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했는데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2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은 6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3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국장에 따르면 제도적·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은 ▲무자료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집단상가내 사업자 ▲줄을 설 정도로 호황임에도 거래단위가 소액이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이 노출되지 않는 음식점이 포함됐다.
또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잦은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하는 유흥업소 ▲고급오피스텔 등의 분양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고가분양업체도 제도적·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고질적인 탈세혐의자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은 ▲고가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고액 과외 및 입시학원 ▲신고소득에 비해 과다한 해외송금·해외신용카드사용,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여행 등 사치성 해외과소비가 심한 자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는 대형 사채업자 ▲도박심리를 부추겨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게임장 등이다.
오 국장은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유명 전문병·의원 ▲사건수임이 유달리 많거나 전문브로커를 고용하는 변호사 ▲지방청별 세원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종 중에 탈루혐의가 큰 117명도 조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4차 조사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와 관련해선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이 오 국장의 설명이다.
오 국장은 특히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조사에서는 조세범칙조사를 보다 강화하여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하는 악의적·지능적인 탈세혐의자는 전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고소득 전문직 등의 사회지도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오 국장은 설명했다.
오 국장은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세무조사 등의 재검증을 실시하는 등 탈루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으면 당분간 세무간섭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