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나서는 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모의 세무조사'를 통한 장부의 은닉·폐기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즉시 세무조사를 벼르고 있어 주목된다.
국세청이 '모의 세무조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세무조사를 앞둔 상당수 기업들이 대형회계법인과 로펌, 세무법인 등을 통한 '모의 세무조사'를 몇 차례씩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모의 세무조사'가 자칫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6일 "오늘 착수한 312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면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불법사실이 드러난 세무사에 대해선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한 징계는 물론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방조하거나, ▲모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최근 대형 회계법인과 로펌, 세무법인을 중심으로 '모의 세무조사' 시장을 겨냥한 과열경쟁을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