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조세정책국장, "큰 방향에서는 반대의견 없어"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6일 "오는 2009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공단을 설치하면 3000억원 가량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 공청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수인력의 재배치로 인해 각 공단에서 요구했던 인력증원이 사실상 필요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는 반대의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동인력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입장 차이가 있지만 잘 조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형섭 사회보험통합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불참의사를 표명했다.
채경수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은 전 국장의 불참이유에 대해 "노-정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코멘트를 하기가 곤란하다며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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