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중대 지원 결정과 집행까지 시차 필요”
소수의견 “한은 정책과 다른 시그널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 아니다“
다수의견 “고금리 기조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통화정책 유효성 높일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중대를 서둘러 도입한 것이 태영건설과 부동산 PF 불안 때문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금중대는 지원 결정과 집행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리고 그 기간을 고려하면 2~3개월 이후 집행될 수 있다"며 "시차를 고려해서 1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 논의가 시기 상조이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상대적을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 한시적으로 하자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다섯분 중 조윤제 위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은 있지만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하는 것이 통화정책 유효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금중대 지원 결정한 것과 태영건설과 PF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금중대와 태영건설 사태와 부동산 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