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
"생태계와 전체 기업 수익과 일자리 증가, 국가 세수도 늘어"
"'대기업 퍼주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퍼주기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거냐,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fab)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현대 전쟁은 총력전 아니겠나.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