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유동성 및 주가 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오늘 저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각된다면 증거자료를 보완해 3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률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 및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에게 내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라는 금융감독당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주장과 관련, "그 부분은 론스타 측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외환은행을 인수할 정도의 사모펀드에 대해 대한민국 기관이 어떻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비밀협상을 용인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론스타 사건' 관련자 2∼3명의 구속영장을 당초 예정보다 며칠 앞당겨 이번 주 중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매각기준을 산출한 모건스탠리의 신재하 전무, 외환은행의 BIS 비율 6.16%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보고를 묵살한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된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의 불법행위 여부도 조사 중이다.
채 기획관은 "신병처리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우선 이번 주 중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일부 사법처리할 계획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아직 영장 단계이기는 하지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이 정책적 판단 상의 오류였는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 기본성격 규정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