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7일 섹시바 문구를 간판에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판에 일반음식점과 함께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음식점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섹시바 간판 위법" 판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업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7일 섹시바 문구를 간판에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판에 일반음식점과 함께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음식점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7일 섹시바 문구를 간판에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판에 일반음식점과 함께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음식점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금투세 유예론자' 이소영, 한동훈 겨냥해 "깐족 화법 도움 안 돼"
아랍매체 “헤즈볼라 차기 수장, 공습으로 사망 확인"...새 수장에 알사예드 임명
美 일자리 깜짝 증가에 서머스 전 재무장관 "연준의 빅컷은 실수"
"장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5년 이내에 팔면 '우회양도'?"
순방 연기로 5.8억원 위약금 물었는데...'또 순방 예비비 편성'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선거 여론조사'로 이통3사, 43억 챙겼다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SK하이닉스 '선전'...삼전, '6만전자' 흔들 [SK證]
"오늘 여의도 약속 피하세요"...'불꽃축제'에 100만명 몰린다
'이란 석유시설 공격' 발언 수습 나선 바이든 "다른 대안 모색해야"
'만취객 지문 노렸다'...스마트폰 뱅킹으로 2500만원 빼돌린 30대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