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2018년 12월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