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는 33평…분양 전환 가능 주택 공공 임대
결혼 시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출생 자녀 수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폐지…본인부담금 최대 85%→20% 축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각 월 50만원씩 추가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개오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원금 1억 전액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의 공약이 포함됐다.
공약 첫 번째인 '주거' 부문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공약 두 번째인 '자산' 부문은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으로 높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한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는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예컨대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또 키움카드와 자립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방안이다. 펀드 계좌에는 동일 금액인 10만원을 부모도 입금 가능하며, 증여세가 제외되고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펀드의 원금과 운용수익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다.
공약 세 번째인 '돌봄' 부문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로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한다. 또 민간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포함됐다.
공약 네 번째인 '일·가정양립' 부문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또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