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사법에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 재경부에 따르면 이 세무대리인의 경우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세무사법에서 제한한 1000만원이 훨씬 넘는 액수까지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셈.
현행 세무사징계 양정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한 각 의무위반사항이 과태료에 해당,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합한 금액과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의 1/2을 가중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세무사가 수입금액 누락 및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돼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야 할 경우, 각 의무사항의 과태료를 합한 1200만원과 가장 중한 과태료(1000만원)의 1/2 가중금액인 1500만원 중 낮은 1200만원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야 한다면 이를 합한 800만원과 가장 중한 과태료(500만원)의 1/2을 가중한 750만원 중에서 낮은 액수인 750만원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합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한 가지를 잘못한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표창경력·고의성 및 징계반복 여부 등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적용을 함께 두고 있다.
경감 또는 가중적용을 할 경우에는 세무사 징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100%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계 양정규정은 재경부 세제실에서 초안을 만들어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 동안 수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