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의 전쟁, 폭 넓은 감세정책-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 무거운 세금부담을 낮춰야 하며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올리고 등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폭넓은 감세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소득세 2%p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p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금과의 전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정말 미쳤다"며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집값과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담당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부동산을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며 "시장이 움직이면 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집값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지나친 부동산 세금부담에 대해서도 "무거운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올리고 등록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또한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깎아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인 '감세'와 관련해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소득세 2%p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p인하, 영세사업자 면세점 인상, 무주택자 소득공제 신설, 장애인 차량·택시·경형승합차·화물차 면세관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대표는 또 "올해 끝나는 투자지원세제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준조세 부담도 줄이겠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며 더 이상 '세금폭탄'으로 서민을 괴롭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감세정책 추진 등과 더불어 강 대표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 ▲연금개혁 ▲빈곤층의 자활금융 지원책 강구 등을 민생경제 살리기 5대 프로젝트로 점찍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