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목) 정치 이슈
이준석 '무임승차 폐지' 공약…대한노인회 "패륜 정당, 망나니 짓거리"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유가족, 삭발식으로 호소
'보복 운전' 이경 "대리기사 찾았다"
尹에 '국정 기조 바꿔라' 외치다 사지 들려 쫓겨난 강성희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했다.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원을 교통 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한노인회는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유가족, 삭발식으로 호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의결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는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 독소조항 제거하는 방안 등의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몇 가지 독소조항만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었는데 합의안이 아닌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법이 처리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159명 국민의 생명보다 총선 공천권이 더 소중하냐"며 "특조위 구성 등의 불공정성 운운하는데 특검 삭제, 특조위 활동 및 구성 등 이미 충분히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인데도, 꼬투리 잡는 것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온몸을 던져서 호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를 외면했고 참으로 비정한 정치세력이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복 운전' 이경 "대리기사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2년 7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며 "지금껏 해왔던것 처럼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과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앞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줄곧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온 이 전 부대변인은 15일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 尹에 '국정 기조 바꿔라' 외치다 사지 들려 쫓겨난 강성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진보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경호상 대통령에게 위해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라 퇴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제 누가 무서워서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냐"며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