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매주 금요일 1천만원 미만의 소액불복청구사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 세무대리인이 없는 소액사건의 평균 처리일이 50일로 줄어들고, 사건 인용률도 27.9%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사건 집중처리일을 지정하기 이전에는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심사청구사건 평균 처리일은 66일(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82일)이었으며, 인용률은 24.5%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8일 "지난 9월부터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 매주 금요일을 집중처리일로 지정해 신속히 권리구제를 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천만원 미만의 소액청구사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2147건 중에 526건을 인용해 24.5%의 인용률을 보였지만, 집중처리일이 지정된 9월 이후에는 처리한 458건 중 128건을 인용해 27.9%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따뜻한 세정구현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소액불복청구사건 집중 처리일로 지정,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권익보호활동을 벌인 결과 처리기간은 짧아지고 인용률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이근영 심사1과장은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조기에 해소하고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 결과, 심리담당 공무원이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례로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의 김某 조사관은 거증능력이 없는 납세자가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해 이의를 신청하자, 동사무소 지하실을 직접 뒤진 끝에 전산오류사실을 밝혀내고 직권시정조치를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