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금) 정치 이슈
이태원 참사 447일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민주, 불출마 선언 2명…3선 김민기, '돈봉투 의혹' 임종성
강성희 강퇴 논란에 '전국민 영상보기'…"尹손잡은 건 잠깐" vs "안 놓고 당겨"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지 371일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검찰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가장 윗선으로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 최 서장은 부적절한 현장 지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이송 즉시 법안을 공표해야 한다"며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큰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시민사회계를 비롯한 노동·법조·종교·문화예술·인권·여성계 등 사회 각계각층 66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횟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159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 수백수천의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피눈물을 생각하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그 전철을 밟도록 둘 수 없다"고 호소했다.
■ 민주, 불출마 선언 2명…3선 김민기, '돈봉투 의혹'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왼쪽)임종성(오른쪽)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기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임종성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제3지대' 합류에는 "당에 대해서 헌신해야 할 때 아닌가 다른 생각은 없다"며 "오로지 민주당이 승리해 검사 정권을 제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임종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여러 논란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제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부족한 저를 품어준 당과 당원 동지,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 초선인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총 8명이다.
■ 강성희 강퇴 논란에 '전국민 영상보기'…"尹손잡은 건 잠깐" vs "안 놓고 당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날(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끌려나간 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상이 나갔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한 손을 놓지 않고 본인 쪽으로 당기고 그 이후에도 고성을 질러 행사를 방해해 경호상 위해행위로 판단, 퇴장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강 의원이)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나 봤더니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황해 '손을 좀 놔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를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민 듣기평가'를 시켰던 바이든-날리면 논란 때처럼 이번에도 '전국민 영상 보기'를 시킬 작정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논점 흐리지 말고 경호처장을 당장 경질하고 직접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강성희 의원 과잉제압 논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운영위 개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불쾌하면 위해행위냐"며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불쾌해 사람 입을 틀어막은 것에 불과하다.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