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따뜻한세정추진협의회' 1차회의 개최-
불복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내년 1월 개통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도 높게 지속
불성실 세무대리인 세무조사와 징계요건조사 병행
국세청이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 등을 내세우는 '따뜻한 세정'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변호사협회, 상공회의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회 등 25개 납세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따뜻한 세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의 추진배경과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의 4대 운영방안 및 분야별 실천과제를 납세자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종부세 신고준비 등 하반기 주요추진업무와 OECD국세청장회의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납세자단체 대표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군표 국세청장도 "모든 국민이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성숙한 납세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이 밝힌 따뜻한 세정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편안한 납세를 위한 뒷받침
국세청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여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검증 등의 고도화된 홈택스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자신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가능하도록 개선해 전자세정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상담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위해 표준상담매뉴얼 제작 등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팀별·세목별 상담수요 변화에 탄력적인 인력을 운영해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내역에 대해서도 세액은 크지만 처음 납부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시부터 세액산출근거 및 상세 계산내역을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시 영수증 수집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료·의료비·직업훈련비·교육비·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에 대해 인터넷으로 합계내역만 조회한 후 출력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ITC(근로장려세제) 준비에 앞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을 유도하고 신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시점부터 반기납부제도를 적용, 원천세 신고·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세자료처리시 타기관 자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소명안내문 발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자료제출을 줄이기 위해 기획분석업무를 개선, 탈루업종·유형 및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비대면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억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며 13만여건의 법령정보 DB를 구축해 법령·예규·판례 등을 연계해 검색할 수 있는 법령정보시스템을 11월내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을 소액불복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의 적극 구제도 지속적으로 추진, 납세자의 억울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지방 3년)해 주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2년(지방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
성실 납세를 위한 세무조사 방식혁신과 효과적인 소득수준 파악에 의한 과세기반 확충방안도 내 놓았다.
국세청은 양보다 질에 우선한다는 세무조사 건수 축소방안에 따라 올해 2만3000여건이었던 세무조사 건수를 2007년에는 2만건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인력을 감축해 종부세 등 신고·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의 기간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조사기간 단축노력을 기관실적에 반영하는 등 조사기간을 현행보다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 선정 외형 500억원 미만기업 중 동일업종 및 규모 대비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조사와 차별성이 강화된 간편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의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설치한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대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존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전문직, 부동산관련 업종, 개인유사법인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업종별 대표사업자 약 10만여명을 단계별로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신고내용·사업장현황·재산현황 등을 전산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 2, 3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이어 4차 조사를 시작했다며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천명했다.
다양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확대 및 금융거래정보 적극활용, 명의위장 사업자규제 강화, 위약분야 세원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국세청은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고객지향적인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재해피해지역 및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이어가며,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압류유예 등의 탄력적인 체납정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주요 정책과 집행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수렴작업도 활성화하고 잘못된 세법규정 등에 의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로 인정,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출입국 보안검색 간소화 등의 타행정기관과의 연계서비스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납세를 위한 동반자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조, 세무대리인 종합성실도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성실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징계요건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직문화의 변화와 성공적 정책 집행
국세청은 과감한 발탁인사와 인력 재배치 등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국세청을 활기찬 직장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종부세, 현금영수증 업무, EITC 준비 등 주요정책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부동산 투기를 통한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도 다짐했다.
국세청은 과세기준금액 인하, 세대별 합산 등으로 납세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사인력을 종부세 신고관리 인력으로 보강하는 등 부족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금영수증의 인식 확대, 대 국민 홍보를 통한 EITC의 집행준비, 부동산 거래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과세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