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카카오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진시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공정위의 조사 이전부터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기 위해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진시정한 사실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10%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고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