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현 공정거래법,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 반복”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는 기우”
“법 제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
“법안에 대한 오해 해소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어나갈 것”
육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차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법안을 오해하여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 제정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하여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번 입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되어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거짓 뉴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법 제정이 지배적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금지하는 4가지 반칙행위의 본질은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있는 중소 경쟁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법 제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하여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