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추가 제출자료 아직 없다"
지난 8월24일 국세청으로부터 320억원대의 탈루세액을 추징·통보받은 신한은행의 과세전 적부심은 아직 회의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의 한 심사위원은 "신한은행 적부심 건은 아직 (안건으로)올라오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후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심사국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면 해당 납세자가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고 과세당국의 자료와 비교해 바로 적부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에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도 "과세전적부심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국세청에서 추가로 요구하거나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24일 기간초과 휴면예금에 대한 수익누락, 직원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회사사택제공처리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320억원대의 탈루세금을 추징·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회의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인납세국장, 개인납세국장, 법무심사국장,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등 내부인원과 6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2주에 한번씩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