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초부터 세무조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서까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던 외환은행이 국세청이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한 세금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외환은행은 10일 "최근 7개월간의 정기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이 2001년∼2004년 기간에 대해 누적결손액을 반영한 예상고지세액으로 1740억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지난 10월에 보내왔다"며 "지난 9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은행이 총3110억원의 세금을 적게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110억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누적결손금 부분을 반영해 1740억원의 세금만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국세청이 3110억원의 세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95%에 해당하는 2940억원 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위해서라도 2940억원에 대한 적부심사청구를 내게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이 보내온 과세예고통지에서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2004년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손비인정금액과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 당시 외환은행에 승계되는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이라며 "이부분이 가산세를 포함해 약 2150억원"이라고 말했다.
적부심청구 배경과 관련 은행은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산정시 적법한 두가지 산정방식 중 한가지 방식적용이 가능, 외환카드는 이에 따라 2000년도부터 한 가지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며 "국세청은 일방적으로 회계연도 2004년에 대해 다른 방식(표준비율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와 관련 세법상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2%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이나,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표준비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은행의 설명.
그러나 국세청은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방식과는 다른 경우를 적용시키고 있어 외환은행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주장대로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정할 경우 세법에 따른 세금보다 대폭 늘어나기 때문.
이에 따라 이 은행은 "국세청에 낸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세청의 확정고지시 쟁점 과세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