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NS, 언론 등 통해 검찰 업무 공정성 훼손 발언"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
검사징계위원회, 내달 14일 오후 2시 개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통보서를 송부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했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는 내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11일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