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심리적 지원 확대,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지원방안 마련할 것"
유족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아이들 죽음에 한 치 의혹 남지 않게 진실 규명하는 것"
민주 "유가족 피맺힌 호소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 매우 유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에서 대통령실까지 1.4km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며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안겼다"면서도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에 대한 재정적, 심리적 지원 확대 및 희생자 추모 공간 추진 방침과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이태원 특별법 향한 '오체투지'…"아이들 죽음 한 치 의혹 남지 않게 진실 규명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은 전날(29일) 이태원역 인근에서 대통령실까지 1.4㎞ 남짓의 거리를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는 이른바 '오체투지' 자세로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항의에 나섰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디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달라"며 "특별법 공포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59개의 별과 하루아침에 이들을 잃고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방황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다' '진실 말고 필요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에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들이 한파에 길 위에서 오체투지와 1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의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히 공포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속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공포돼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한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돼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내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되며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113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원 참석 및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결될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