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화·세계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가간 이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투자, 어학연수 등의 증가로 인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돌아오는 내국인이나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머물다가 돌아가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휴대하거나 별도의 화물로 들여오는 해외이사물품의 반출입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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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사물품은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라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가정용 물품들이기 때문에 일반수출입물품과는 달리 통관방법 등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간편한 절차로 통관하고 있다.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생활용품이 섞여 있어 검사비율이 높고 실제 검사를 할 때에도 일일이 이삿짐을 풀어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 관세청 소관업무 중에서도 비교적 전산화나 과학화 등 변화가 더딘 업무분야에 속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이사물품 통관분야에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는데, '04년 5월에는 외국인의 원활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이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자들의 최저소요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또 지난 2005년 5월에는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마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자가 원하는 통관 날짜를 입력하여 예약을 신청하면 가능한 한 이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원하는 날짜에 통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이사물품 통관체제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이사물품 통관체제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 로드맵은 이사물품 통관 기본체제 마련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 이사물품 수입신고·검사시스템의 과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고도화를 추진하는 단계, 이사물품 맞춤형 통관체제 및 세액 신용납부제 실현 등 로드맵을 완성하는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06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 20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다양한 이사화물이 반입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29인치이상 TV는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현재 규정에서 규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화하고 면세기준을 현실화하여 '07년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의 보편화로 새로운 신고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이사자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사물품 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08년부터 운용함으로써 이사자의 세관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여 이사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이사물품 통관에도 일반수입화물과 같이 사전수입신고 제도를 '09년부터 도입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이사물품만 세관검사장에 입고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통관토록 하고, 검사생략대상으로 지정된 이사물품은 부두에서 바로 통관하여 이사자에게 운송토록 하여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비율을 줄이는 대신 검사대상건을 집중 검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안전저해물품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이사물품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바로 통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인천세관, 서울세관 신갈이사화물 장치장, 용당세관에서 집중하여 통관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는 이사자의 희망에 따라 이사물품을 거주지 인근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하거나 부두에서 바로 통관 후 거주지 인근으로 일반운송하여 배달하는 이사물품 분산통관체제를 도입하여 이사자가 원하는 곳에서 통관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직원 상시근무체제를 구축하여 평일에 사전 신고·수리한 다음 공휴일에 반출이 가능하도록 상시통관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이사물품 통관시 세금 등을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나 '09년부터는 체납실적이 없고 신용이 확실한 경우 이사물품을 먼저 통관하여 내주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납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사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관세청은 이사물품 통관체제 개편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0년경에는 이사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통관이 가능토록 할 것이고, 대부분의 이사자들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사물품 통관체제를 구현함으로써 해외 이사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사물품 수입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