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한 내 상고장 내지 않아…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2개월 확정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판결이 기소 후 7년여 만에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전날(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상고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박영수 특검의 사임으로 재판이 지연돼 7년간 재판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범죄로 기록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성찰과 반성을 보여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이념에 따라 검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은 8,931명, 단체 342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증명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들이 자행한 검열 행위에 성찰과 반성을 보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