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 개최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점검 등 의료공백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7일 의협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토록 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