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경 강화-우크라·이스라엘 지원 예산안, 상원서 부결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군사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을 담은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상원에서 사실상 좌초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이 1180억 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정식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의결정족수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 광범위한 예산안은 4개월에 걸친 초당적 협의의 산물이었지만,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공화당 입장이 돌아섰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 대표는 하원 공화당 수뇌부가 대놓고 반대하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을 포함한 순수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만 추려서 처리하는 '플랜B'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원내 대표는 공화당이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도 해당 법안이 진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약 600억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141억 달러는 이스라엘 안보 지원에, 24억 달러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작전 수행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우크라이나 및 기타 분쟁 지역의 민간인을 위한 9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을 돕고 중국 정부의 침략을 억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48억 달러가 배정돼 있다.

한편 오는 24일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개전 2주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의회의 안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더욱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한중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9개국 주재 미국 대사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회 지도부에 최근 보내는 등 행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지만 미 의회의 분열상을 극복하기에 턱없이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