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실관계 파악·법리 적용 동의 못해…대법원 상고"
"많이 부족하고 흠 있지만…검찰독재 막는 일 나서겠다"
총선 출마 계획 "조만간 입장 공식 표명할 것"
法, 1심과 같이 징역 2년, 600만원 추징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2심 선고 뒤 기자들에게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 검찰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