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에 포함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상복합에서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성수동 뚝섬부지, 종로.용산 등 도심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지역내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03년 6월 규제강화조치 이후 급감하는 추세"라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주상복합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건축 연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1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건교부가 검토중인 안은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이어야 하며 이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의 조정허용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우려, 상업용 시설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상업지역의 아파트와 상가 등 아파트외 시설의 비중을 7대3으로 규정하고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4대문내 지역과 기타지역,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주상복합에서 아파트 연면적 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사업성이 낮아 분양을 미뤄왔던 성수동 뚝섬부지와 종로.용산.여의도.강남 등 상업중심지역에서의 주상복합사업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물량은 2000년까지만해도 1만2천가구에 불과했으나 타워팰리스, 분당 파크뷰 등의 인기에 힘입어 2002년 4만6천가구까지 늘어난뒤 2003년 지구단위계획수립, 주택공급규칙 적용 등 규제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지난해 6천800가구까지 공급이 급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