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그렇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3년(특정지역은 2년) 동안 주택을 보유해야만 하는 것일까.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예외가 존재한다.
조세전문가들은 13일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 또 질병요양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공부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소득세 세금고지서가 날라 왔을 땐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3년 보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취학ㆍ직장이전ㆍ질병요양 등의 경우다.
현행 세법에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보유기간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할 것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돼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