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장점검 대폭 강화 예정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사진 연합뉴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재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해 493건에서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을 발견했다. 금액으로는 699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SFDS 가동 이후 최대 규모다.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점검 결과(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할 경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8000건)과 합동 현장점검(450건) 규모를 더욱 늘리고,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3~7월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