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사직 현실화시 모든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 모두 법 위반"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빅5'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원칙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 현장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서로 모의가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남으로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이것이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수리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