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20일부터 집단휴학 등 행동개시"
교육부 "학사 관리 엄정히 해달라고 주문"
정부 "집단행동시 의사면허 박탈 등 징계"
국힘 "의료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
◆…의협에 붙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대학의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집단휴학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의대협은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이같은 내용의 단체행동을 결의한 바 있다.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설문 문구와 정확한 투표율, 찬성률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전국 221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연가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통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박탈 등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