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이달 22일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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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의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삼정KPMG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고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간 과세특례를 허용하며,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