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협회, 350명 증원 근거 제시 안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 정원, 지금보다 많은 수준
근무지 이탈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서 많아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 확인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제2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어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이고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라며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이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 교수는 3배 늘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는 수요 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며 "먼저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며 "22시 기준의 현장 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다"라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제2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어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이고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라며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이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 교수는 3배 늘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는 수요 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며 "먼저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며 "22시 기준의 현장 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다"라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