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준성 개인 일탈로 고발사주 사건 저질렀을 리 만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한 데 대해 "이미 손준성 검사의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윗선이 개입한 가능성이 드러났고, 법원이 그 위법을 인정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재판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 모든 사실이 당시 검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며 "대검 범정은 검찰총장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고, 범정 소속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검사동일체 원칙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하듯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으로 넘어가려고 하나. 대통령이라면 자신에 대한 의혹에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을 입틀막하는 불통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은 과욕인가"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사건은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발 사주 사건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는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