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보건의료 재난 경보 격상
전공의 8897명(약 69.4%)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 전공의 7863명(약 69.4%)
피해사례 총 40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 0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알렸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 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라며 "원활한 환자 이송 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제2차관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의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다"라며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고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이다"라며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 0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알렸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 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라며 "원활한 환자 이송 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제2차관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의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다"라며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고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이다"라며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