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맞춰 국세청도 위법·탈법 부동산거래를 통한 세금탈루혐의자 3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자고 나면 '億億'하며 오르는 집값 상승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체적으로 나서는 형국이다. 국세청은 15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최근 일부지역 |
 |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 평당가격을 1인당 GDP수준을 고려하여 동경, 뉴욕과 비교해 보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격이 동경보다는 2배, 뉴욕보다는 1.3배 정도이며, 강남지역 주요아파트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은 최고급호텔 숙박료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집값불안 현상의 원인을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도 가격이 상승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 ▲세대를 위장분리 하면서 아파트를 취득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등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기적 가수요와 탈·불법적 방법으로 투기차익을 노리는 거래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로서 가수요 취득자(3주택 이상 보유자 등) 74명 ▲아파트취득자금 수증 혐의자 207명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 탈·불법적 방법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세금탈루혐의 68명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이후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등을 추가 취득한 세금탈루혐의자 8명 ▲투기조장혐의 부동산중개업자 27명 등 3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
국세청 한상률 차장은 "서민들의 주택 대체취득이나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같은 정상적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뺏는 투기적 가수요와 탈·불법거래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대상자에 대해선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조사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한 차장은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담보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