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부동산거래를 통한 세금탈루혐의자들의 실태를 사례별로 살펴보자.
[사례1]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해 증여 및 양도세 탈루
강남 지역의 50평형의 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 某씨(56세, 의사)는 거주할 목적도 없이 지난 2003년 5월경 분양권전매가 제한돼 있는 ○○렉슬 아파트(26평형)를 415만원에 분양받았으며 이를 소득이 없는 부인의 명의로 450만원에 불법 취득해 2005년 12월에 670만원에 전매했다.
김씨는 부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불법으로 양도차익을 챙긴 것.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분양권전매행위 위반 및 알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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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세무조사 회피용 소유권이전 등기 후 본인은 가등기만
자영업자인 장 某씨(55세)는 분당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지하 전셋집에 거주하며 사업소득을 탈루한 자금으로는 20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구매했다.
장씨는 구매한 아파트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친척 김 某씨(78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짜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다.
국세청은 장씨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자 등에 대해 명의 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자치단체장이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방조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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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자녀에게 집 사주고 사업자금도 주고 증여세는 탈루
자녀들 3명에게 집을 각각 한 채씩 3채를 한번에 사주고 프랜차이즈점도 4개나 마련해주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다.
자영업자 손 某씨(65세, 자영업)는 2001년 3월경 충청권 개발예정지역 공장용지 2만평을 30억원에 취득해 임대업을 해오다 2004년 6월경 건설업체에게 200억원에 팔아넘겼으나 양도액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손씨의 자녀 3명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2004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강남지역 등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4개를 개업하는 등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는 탈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손씨의 장남(35세, 회사원)은 2006년 6월경 18억5000만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2남(33세, 무직)은 2005년 6월경 6억3000만원 상당의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다.
또한 3남(30세, 자영업) 역시 2004년 10월결 5억3000만원 상당의 분당 아파트를 취득하고 프랜차이즈점 개업비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손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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