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15일 정부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서 급등세를 진정시키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전 대책들과 비교해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진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급을 늘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시장의 내성이 커져 있어 내년까지 '약효'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우려도 많았다.
주택담보 대출 축소에 따른 소비 위축과 급격한 부동산 버블 붕괴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 경감과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보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번 조치는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공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만 공급 방안이 대부분 신도시 계획에 집중돼 아쉽다. 재건축 규제완화 등도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효과는 있겠지만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대출 규제는 시장 진입 속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카드다.
버블 붕괴로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가격 급등은 국지적 현상이며 '버블 세븐' 이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심각하지 않다. 국지적 문제를 전국적 문제로 호도해서는 안된다.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세.재건축 관련 정책은 참여정부의 자존심이므로 현 정권 임기 안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부분적 변화가 예상된다.
◇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 발표로 집값이 쉽게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수요가 줄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 대책이 나온 만큼 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예상할 수 있다.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 들어서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세수 감소를 우려해 양도세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완화가 진작 나왔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때를 놓쳤다.
내년 봄 신도시 발표와 이사철 수요가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안정을 고려해 신도시를 선정하고 분양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투기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공급확대와 대출규제 등 긴축정책을 동시에 내놓은만큼 분명히 어느정도 부동산 가격 안정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해 부동산 시장의 내성이 커져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공급확대 부문에서도 현재 수요 초과 상태인 강남 지역을 과연 검단이나 파주 신도시가 대체할 수 있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경착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과거 부동산 버블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가 매우 강한 긴축정책을 펴 버블 붕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사례에 비하면 이번 우리나라의 긴축 정책은 금리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도도 약한 것이다.
실수요자들은 당장 서둘러 집을 사기보다는 집값이 안정된 뒤 주택 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금융 규제가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실수요자들의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수요가 위축되면 아파트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 층고제한 완화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공급대책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 양도세 완화 등 단기적 공급 활성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최근 매매가 상승이 전세난에서 비롯됐으나 이번 대책에 전세 관련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동안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최근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강남 지역을 대체할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책을 밝혔지만 검단이나 파주, 김포 등의 강남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의 입지 매력은 서울의 강남 이외 지역이나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재개발 제한을 풀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임기내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책 발표로 올해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지만 내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초점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맞춰졌는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으로 대출받는 사람들이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대출 등에 비해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 신민영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를 넗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게 되는만큼 부분적으로 소비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개선에 큰 도움이되므로 꼭 필요하다.
공급 대책의 경우 기존 계획들을 조금씩 앞당긴다는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올해나 내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 같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올해말까지 주춤하겠지만, 내년 들어 다시 오름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