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중요하나, 길바닥에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주거 대책 마련해야"
"여당, 장밋빛 공약·정책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할 것 아니냐"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정치쇼' 의혹…국정농단 사례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 관계자와 함께 건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찾아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 구제 후 구상권'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이라는 것이,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선구제 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은 추후에 정부가 일부를 담당하자 라고 하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일 텐데,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말만 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런 장밋빛 공약·정책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 상황을 둘러봤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었다"며 "문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피해를 일부 '선구제'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기에 더해 공동 건물의 경우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당이) 계속 비협조중인 상황이다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은 이 부분부터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과격하게 2000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것을 큰 성과 낸 것처럼 만들겠다는 소위 '정치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대로 된다면)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건 이런 일들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