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터미널업계의 16년 숙원사업 해결해 준 관세청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 관세청에 감사패 전달

'세금‧부과금 문제 해결'… 국내서 블렌딩 수출 가능해져

관세청은 26일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제조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관세청이 주도해 제도개선을 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다.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국산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랜딩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관세청이 나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세금‧부과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2일부터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블렌딩 후 수출할 수 있게 돼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풀렸다.

구체적 개선사안으로 기존 국내에서 블렌딩해 수출되는 경우 환급이 불가능했던 '석유수입부과금'을 탱크터미널로 반입해 블렌딩해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 블렌딩 시 개소세와 부가세 면제‧환급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만들었다. 덧붙여 기존 외화입금증명서로만 가능했던 부가세 영세율 증빙을 탱크터미널 반입 확인서로도 가능하게 했다.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 업계에서는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