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
2035년까지 급속한 고령화에 의사 1만 명 필요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 내세워 반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며 "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다"라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그리고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진다"라며 "이러한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인 2051년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고 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며 "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다"라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그리고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진다"라며 "이러한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인 2051년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고 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