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뛰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권한을 동원, 이를 철저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주요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로 국세청을 동원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일련의 반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은 총 10차례에 걸쳐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강남 등지의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던 지난해 3월 국세청은 총 1317명의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같은 해 6월에는 강남 지역 일대에서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획부동산 업체 114개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과 2주일 후에는 투기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자 2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시세조작 혐의가 있는 34개 업체에 세무조사관들을 보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4건의 대형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8·31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송파 등 개발지역 투기혐의자 239명을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당시 국세청은 신도시 건설예정지였던 송파구 일대의 투기조장을 막기 위해 무려 52명의 세무조사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책팀까지 조직해 세무조사에 투입했다.
지난해 말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또 한 번 '조자룡의 헌 칼(세무조사)'를 꺼내들었다. 1차 조사대상자는 362명이었으며 이듬해인 올해 3월 추가로 365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 총 7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지난 8월21일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음 날인 22일에는 판교 인근지역 복등기 혐의자 등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월1일에도 경기 판교 신도시, 서울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등 일대의 투기혐의자 127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1·15대책이 발표된 15일에도 국세청은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투기조장혐의 부동산중개업자 등 384명을 적출해 이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05년 이후 부동산 투기관련 주요 세무조사]
▲2005년 3월30일
-강남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 투기혐의자 1317명 조사
▲2005년 6월23일
-투기조장 기획부동산 업체 114개 법인조사
▲2005년 7월6일
-투기혐의 다주택 보유자 256명 조사
▲2005년 7월20일
-인터넷 시세 조작·투기조장 혐의 34개 업체 조사
▲2005년 8월31일
-송파 등 개발지역 투기혐의자 239명 조사
▲2005년 12월5일
-강남 재건축 등 투기혐의자 362명 1차 조사
▲2006년 3월22일
-강남 재건축 등 투기혐의자 365명 2차 조사
▲2006년 8월21일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 51명 조사
▲2006년 8월22일
-판교 인근지역 복등기혐의자 등 171명 조사
▲2006년 11월1일
-경기 판교 신도시, 서울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분양권 불법거래자 127명 조사
▲2006년 11월15일
-부동산 투기혐의자 384명 세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