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29일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2개 규정 개정안 중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임원 및 주요주주 등 내부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언급된 공시의무 면제대상을 비롯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