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의결
2022년 금감원 검사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거부 등 의무 위반 조치
금융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승보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또한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