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집값이 올라서 생긴 양도차익이라는 불로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지난 8.31대책에서 밝힌 공급확대 부분을 진지하게 챙기는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차관은 거래세와 관련 "정부가 거래세는 열심히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수의 여력이 생기면 거래세는 계속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 "공공부문의 분양가격을 낮추면 민간사업자도 무작정 값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부문의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11.15대책의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초강수를 둘 것 같이 보도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8.31대책에 보면 재건축은 재개발 차익을 공공으로 흡수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는 여건이 됐을 때 재검토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아직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