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서울 1석 줄고 경기·인천 1석씩 늘어...지역구 254석·비례 46석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전라북도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안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됐다.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 상한선은 27만3200명으로 정해졌다. 인구수 기준에 따른 합구와 분구 과정에서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게 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에 변화가 생겼다.
서울·경기·강원·전남 등 4곳에선 '특례 구역'을 지정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인구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거대 지역구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는다.
서울도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로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남도 여수갑·을 경계조정을 제외하고 10개 선거구 수를 현행 유지했다.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로 이뤄졌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결정됐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강원도에 거대 선거구가 없어지고 원래 지금 선거구대로 되기로 됐고, 또 경기 북부에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안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울도 현행 선거구대로 종로구, 중구, 성동구 문제도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지역의 순천을 비롯한 지역은 민주당 요구대로 하기로 해서 4개 특례지역을 인정하고, 비례 1석을 양보해서 전북에 1석을 채우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녹색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서 "지역에서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항상 담합의 역사였다"며 "매번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여왔다. 17대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 54석으로 줄였고, 20대 다시 47석으로 줄였다. 양당은 이번 선거법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