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차관은 이날 대전 서구 월평동 '국유지 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정부는 국토 면적의 23%, 재산가액 264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관리를 그 동안의 유지·보존 위주에서 적극적인 개발·활용위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차관은 "국유지의 임대료율을 다양화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해 착공한 남대문세무서와 이번 월평동 개발사업 등 시범개발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더울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유지 관리체계와 관련 "현재의 지자체 위임을 중심으로 한 체계는 관리부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산관리공사 및 토지공사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조달청을 활용해 총괄청의 일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올해 말까지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행정·보존재산 40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관리 중장기종합계획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월평동 국유지 개발사업의 총 개발비용은 818억원 규모로서 오는 2009년 8월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통계청, 선거관리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의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