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칠 때 떠나라'고 했는데…"아쉬움 표현
'8.31 부동산정책' 입안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문수 청와대 보좌관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정 보좌관은 다만 정책추진과정의 실수가 있어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이 신뢰를 당부했다.
정 보좌관은 16일 청와대 브리핑에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 경제보좌관직에서 물러나며'라는 글을 싣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비판받고 있다"며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다소 실수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신뢰 상실의 책임을) 결코 누구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다.
정 보좌관은 "8·31정책은 오랫동안 왜곡되어온 우리나라 부동산제도를 합리화·정상화했고 실수요에 부응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며 "8·31정책은 아직 그 효과가 미흡할지는 몰라도 정책 자체의 방향은 올바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보좌관은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고 또 의미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성원해주는 풍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또 "불안심리가 시장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시장불안은 다시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보좌관은 "'박수칠 때 떠나라'고 했는데 그리 박수를 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사의의 변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경제보좌관을 맡은 지도 2년이 다 되어 금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정하고 사직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몇 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이 봇물 터지듯 하는 것을 보면서 본래의 계획을 앞당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모든 것을 떠나서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불안해진 현실에 대해 정책마련에 참여하였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경제보좌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 보좌관은 "청와대 앞길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인왕산의 인자한 모습이 한층 가까워 보이는 날 담담한 심정으로 자유인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며 마무리 인사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