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출자총액제도와 관련 "정부는 내년 2월 정도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정협의를 통해 당 내에서 출총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며 "내년 2월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수정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주장과 관련 "종부세 기준 강화와 양도세 중과는 아직 시행도 안 해본 것인데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 고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가 좀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검증 후 실효성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분양가격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메시지로 가는 것은 시장기능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금리는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주택금융에 국한해 여러 대출 조건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너무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